[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 달서구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달서구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이원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상담을 실시해 체납 사유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납부 상담과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관리단은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관련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방세는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13 1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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