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겸 의원(대명1·3·4·10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 힘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7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통과되었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인 첫째 노동 개혁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것이며, 둘째 연금개혁은 연금 재정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날 대표 발의한 김재겸 의원은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중대하고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한편 통과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실 및 해당 정부부서로 이송될 예정이다.